2023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앞으로의 우리 생활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미래 자신이 받되는 국민연금이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금융 경제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금융 생활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게 되는 경우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보험료율 인상

2. 연금 시작 연령 조정

3. 기금 투자 수익률 조정

 

이렇게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현재 9%로 책정 되어있던 보험료율을 12%, 15%, 18% 중 하나로 인상하는 내용이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15% 이상의 인상을 권장하고 있고 그 중 15% 18% 인상 방향을 제시했었는데 이번 발표에는 숫자가 전부 빠져 버렸습니다.

 

연금 지급 시작 연령 조정

현재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까지 65세의 조정 예정인데요. 개혁안에서는 나이를 더 늦추는 68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기금 투자 수익률 조정

기금 투자 수익률의 현재 수치는 5.11%입니다. 개혁안에서는 이 수치는 +0.5% 또는 +1%p로 상향 조정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종합운영계획안의 내용

최근 발표된 계획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등 총 1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해외 공적 연금 수익률과의 비교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0년 기준으로 9~10% 미국은 7~9%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7~8% 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4~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을 통한 수익률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앞으로의 내용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제안들은 단순히 숫자와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상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저희 모두의 안정된 노후을 위함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노후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