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와 신혼부부 주거 선택권 확대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특히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필요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적기준 폐지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24년 3월 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전용 25~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50㎡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 제한이 오히려 주거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분포와 문제점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60~85㎡의 중소형 주택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22만 711가구 중 322가구, 행복주택은 전체 14만 2807가구 중 412가구, 국민주택은 전체 60만 404가구 중 40가구만이 해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넓은 면적의 주택을 원하는 가구에게는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면적기준 폐지의 기대 효과

면적기준 폐지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에게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주거 공간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나중에 아이 출산까지 생각한다면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너무 작다"며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와야 면적제한 폐지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면적 폐지로 선택 폭을 넓혀 줬다는 의의는 있지만 현재 6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거의 없는 만큼 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필요한 조치

국토부는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10월 이전에라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알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매년 약 2만 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정책은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